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K리그 로컬 룰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FA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FA compensation system of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0.09
16P 미리보기
K리그 로컬 룰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FA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 수록지 정보 : 체육과학연구 / 31권 / 3호 / 459 ~ 474페이지
    · 저자명 : 명왕성, 박광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K리그의 선수계약과 관련된 로컬 룰, 즉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1)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2)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점에서 FA보상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비추어볼 때,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FA Compensation System (FACS) which was introduced by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in 2013. [Methods] This legal analysis reviews the current FACS in lights of several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rules of law. [Results] First, the FACS violate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that protects 'freedom of choice to workplace' arguably implied under the 'freedom of occupation' provision since the system restricts a player's transfer within the league by requiring a transfer fee paid by the destination team even if the player has acquired the free agency status and his current contract is expiring. Second, the FACS would likely be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precedent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ground that 'freedom of occup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s, the study argues complete abolition or significant revision of the FACS. This project calls for follow-up studies and further policy-making efforts given the practical magnitude and scholarly merits of the issu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체육과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