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 - 가맹점 수수료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An Examin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edit Cards through Public Law - Focus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edit card merchant discount fe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339 ~ 362페이지
· 저자명 : 김상겸, 류기철

초록

20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금융위기는 세계로 파급되면서 경제위기를 도처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수출을 국가경제의 주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아직 어려움 없이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수시장의 부진과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받고 있다. 이 수수료율을 가지고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은 최근 10여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법과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제도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정착된 것은 약 30년 정도 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장점으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신용카드거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국민인 신용카드회원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더구나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용카드거래를 의무화해야 하고 신용카드회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신용카드사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강요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은 가맹점이 영업을 하는데 수익을 올리기 어렵게 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가맹점 간의 근거 없는 차등의 수수료율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9조 제1항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일방적인 카드사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가맹점에게 주어 균형을 맞추는 입법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이 법을 개정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하여 현 수수료율의 부당성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주체 중에 하나인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US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the late 2000s, and its aftermath is causing a worldwide recession. As an export-oriented economy, Korea has been under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s for now,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state and people, Korea is coping well with the crisis. However, decline in domestic demand and aggravation of the world economy are increasing the economic pressure and burden on people.
Under these economic circumstances credit card merchants are especially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due to a relatively high discount fee. Credit card companies and credit card merchants have bred discord during the last ten years because of this fee. However since the 「Credit Specialty Finance Company Law」contains provisions unilaterally in favor of the credit-specialized financial companies, there is not much room for maneuver for the credit card merchants in law and institutions.
It has been about 30years that the credit card system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Korea. The use of credit card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ax policies of the state. It also offers financial benefits by enabling people making transactions without carrying cash. Against the backdrop of these benefits, the government has pushed the enhancing policy of credit card use forward in earnest since the 1990s. As a result, credit card companies were granted favor, while credit card members or credit card merchants, became disadvantage in related provisions.
Moreover, it is provided as compulsory in the law that credit card merchants should base their transactions on credit cards and that they should not make excessive demands on credit card members. Due to these provisions, credit card companies make unilateral decision on the discount fee that the merchants receive, and enforce it.
The current 「Credit Specialty Finance Company Law」 imposes a unilateral duty of credit card uses to the credit card merchants through provision 1 of article 19. The imposition of such duty should be balanced by legal policies that grant credit card merchants corresponding rights. Therefore, our State should straighten out the current unfair discount fee by amending the law. And strengthening the right of credit card merchants would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