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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고령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 (A Study on Influence National Health Insurancd Imposition-System reform on The elderly Household economy: Dongducheon City, Yeoncheo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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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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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고령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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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 12권 / 1호 / 21 ~ 28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숙, 김은정, 김명용, 양영애

    초록

    목적 : 2018년 7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고령자 가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인 2018년 6월 보험료와 개편 이후인 2018년 7월 보험료를 소득분위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소득분위는 소득하위 10%까지는 1분위를 시작으로 상위 10%는 10분위로 분류하였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선정하여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보험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0.1% 내외의 인상폭을 보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선정한 지역의 자료 분석 결과 65세 이상부터 1분위의 분포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고령으로 갈수록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고령자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료 부과방법의 단순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Objective :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reform of the Imposition-System reform on elderly households in July 2018, We hope to help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second phase of the reorganization scheduled for July 2022.
    Methods : Insurance premiums were compared in June 2018, before the reform of the insurance premium levy system, and in July 2018, after the reform.The bottom 10% of income was classified as first and the top 10% as tenth. Dongducheon City and Yeoncheon County were selected to analyze insurance premiums by income group and age.
    Results : In the case of office subscribers, the increase rate was generally around 0.1 percent, except for higher insurance premiums for high-income earners. For local subscribers, the average insurance premium was drastically reduc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ata in selected regions, the distribution rate of group 1 was high from 65 years old or older. Therefore, we could see that the older people get, the more difficult the household economy becomes.
    Conclusion : The Imposition-System reform had a positive effect on elderly households in low-income brackets. It is hoped that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easing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on low-income households and simplifying the method of levying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second-phase insurance premium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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