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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지수로 분석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the Appraisal Fee System Analyzed by the Economic Ine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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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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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지수로 분석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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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23권 / 1호 / 27 ~ 55페이지
    · 저자명 : 이홍규

    초록

    감정평가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정보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감정평가 보수기준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이나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감정평가 보수기준이 다양한 감정평가업무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으로 불평등지수를 살펴보고 감정평가 보수기준의 제ㆍ개정 연혁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감정평가수수료를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타일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정하여 분석하였고 추가로 실증분석도 실시하였다. 불평등지수 분석결과 2010년 대비 2022년의 지니계수 및 타일지수는 더 악화되었으며, 보상감정평가의 불평등지수가 다른 감정평가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불평등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실증분석에서는 감정평가 보수기준 개정, 지가변동률, 감정평가수수료 최하위 10% 비율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는 바, 향후 감정평가 보수기준 개정시 정책적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Given the impact of appraisal work on not only clients but also other users of the appraisal information, appraisal fee standards were established to ensure that appraisers conduct independent and fair appraisal work, free from client or external influence. However, if these standards fail to adequately reflect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appraisal work, they may hinder appraisers from performing impartial assessments. Therefore,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critical research on appraisal fees. This study begins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inequality index and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ppraisal fee standards, along with previous studies in this area. Additionally, annual appraisal fees data from 2010 to 2022 are utilized to calculate and analyze the most commonly used economic inequality indices—the Gini coefficient and Tile index—with time series analysis. Furthermor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complement these findings. The analysis of the inequality index reveals a worsening trend in the Gini coefficient and Tile index from 2010 to 2022. Particularly, the inequality index for compensation appraisal i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other types of appraisals. Moreover,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of revising the appraisal fee standard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and the ratio of the lowest 10% of the appraisal fee.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inform policy decisions regarding future revisions to the appraisal fee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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