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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판단 근거로서 건강보험료 분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Quantiles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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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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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판단 근거로서 건강보험료 분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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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8권 / 1호 / 265 ~ 288페이지
    · 저자명 : 서남규, 안수지

    초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한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수준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납부능력이나 생활능력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료 등을 연계하여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각 보험가입세대의 소득수준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파악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소득대비 보험료 수준은 평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과된 건강보험료 수준이 20분위 단위에서는 실제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s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not only a major source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ut are also a basis for determining the availability for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ompare households’ ability to pay or living standard level because the methods for calculating premiums of self-employed subscribers and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ar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well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reflect the income level of each insured policy holders by directly link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income data surveyed through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rvey data and the administrative data was not large in the case of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However, in the case of self-employed subscribers,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survey data and administrative data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an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income reporting behavior differ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In consideration of income reporting behavior, it was shown that the estimated income and insurance premium levels were similar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ment based subscribers in averag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level does not have a big problem in representing the actual income level in 20-ranked quantile mea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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