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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임대료 통제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Improvement Task for Rental Housing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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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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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임대료 통제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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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9권 / 2호 / 81 ~ 99페이지
    · 저자명 : 한상훈

    초록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주거 안정에 기여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월세상한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또 지역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한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서이 규정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평가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와 홰외사례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전월세상한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보장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임대차신고 제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로 임대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임대료 규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관점에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끝으로 임대료 통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이러한 규제에 제외되는 주택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existing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using instability caused by the short term lease and the reduction of households' disposable income due to frequent rent price hikest have not been solv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in July 2020 government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ntroduced the upper limit on the previous month's tax, which limit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lease and the ratio of claims for an increase in rent or deposit when renewing a lease contract.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ntract renewal requests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ether the lessee exercises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w, nullifies the increase in excess of 5%, or requests the return of the part of the con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renewal lease and the upper limit on monthly rent, and to contribute more to the stabilization of national housing,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bov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discussed. For example, it would be desirable to take into accoun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o prepare adequate the upper limit of rent increase cla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rovement issues of the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ased on comparative analyses of previous studies about rent control and foreign regime for the rent control. As a sugges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balanced appl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residential rights as property rights can be reduced in terms of renters, and measures to preserve residential areas after 4 years of lease are not perman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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