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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The Levy System of Music Service and Revenue Structure of Copyright's Royalty in the On-line Music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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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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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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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3권 / 1호 / 429 ~ 438페이지
    · 저자명 : 정지영

    초록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pyrights of music in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s which the government approved as a trusteeship. Since the industry of music in Korea has been changed from phonographic industry to on-line music service, it is required increasingly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usic should been protected. Korea government has been announced the amendment for levy of music royalties through on-line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music industry and industries' demand. In this paper, the corporate structures in music industry has been investigated from the point of owner of copyright, recently at the heart of the debate, flat rate system and usage-based pricing in on-line music market has been compared. Consequently, the reasonable prices of music service through on-line market are not earmarked in reality for both consumers and copyright proprietors.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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