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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로운 공존가능성 ― (A Research on the Italian Constitutionality Trials focusing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Exercising Judicial Power of Supreme Court and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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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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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로운 공존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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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2호 / 781 ~ 830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이탈리아는 1948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헌법재판소법과 기타 법률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완성하였다. 1955년에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관을 구성하였고, 1956년 4월 헌법재판소의 최초변론이 실시되었다. 이탈리아는 헌법재판소 제도에 관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30여년이 앞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President), 부소장(Vice-President)을 포함하여 15인의 재판관(Judge)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양원합동 회의) 및 사법부(대법원 3인, 국가자문위원회 1인, 회계감사원 1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각각 5인씩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이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1인 또는 2인의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 부재시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한다. 재판관의 자격은 대법원, 국가자문위원회(행정재판소 해당) 또는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법학교수, 2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법령(법률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규명령)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도 담당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국민의 법령폐기를 위한 국민투표 요구의 합헌성 심판을 담당하는데 이태리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500,000명 이상의 선거권자나 5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법령(세법, 예산법, 국제조약 비준, 법률 및 사면법을 제외한다)의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만이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심리는 주요사건의 경우 변론(public hearing)을 행하고 경미한 사건은 비공개 평의(closed session)만을 거쳐 결정(변론을 행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1/3 정도임)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사건별로 주심(rapporter)재판관을 지정하며, 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의 사건보고 및 결정문작성 등을 담당한다.
    심판사건의 결정문은 재판관 전원이 합의(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한 단일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을 표시할 수 없고 찬반재판관 인원수의 공개도 금지된다. 다수재판관과 의견을 달리하여도 원칙적으로 주심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과 더불어 상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 16명의 일반국민이 함께 결정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과 관련된 제도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정된 지면의 작은 논문에 모든 내용을 포섭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고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제도의 이해를 시작하는 단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deed in the Italian legal system the judicial body which has the power to giv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the Court of Cassation (the supreme ordinary court). So still faced with the interpretative senten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ny cases, the Court of Cassation refuses to conform its jurisprudence to the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nstitutional judge. The main du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is to ensure the respect of the rigidity of the Italian Constitution through a differentiated series of attributions that are indicated in art. n° 134 of the Constitution and in art. n° 2 of the constitutional law n° 1 of 1953.
    Constitutional review, centralized or not, was alien to the Italian legal system. The most important of these attributions is to control the constitutional legitimization of the laws and of those acts that have the validity of State or regional law in order to verify that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documents do not present formal or substantial mistakes. This control is undertaken considering the dis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ranking but also the dispositions of the other sources to which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special protection (though this category is not comprehensive of the parliamentary regulations).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can decide in the sense of illegitimacy of the denounced regulation (accepted sentences) or reject the constitutionality doubts (rejected sentences). Only when the illegitimacy is declared, the sentence has an erga omnes effect and determines the retroactive cancell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law, maintaining the no more revocable juridical effects.
    The action of the Court is often carried out also with sentences that, even maintaining the legislative text intact, have proposed or even imposed to attribute or eliminate from the provision the possibility of a precise unconstitutional application.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given from the resolution of the attribution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Regions or between the powers of the State. It is essentially a mean to safeguard or maintain intact the spheres of competence that the Court itself attributes to the different Boards and to the different organs that contribute to the exercise of the public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called to evaluate the admissibility of the requests to the abrogative referendums. This means that it verifies if the laws of which the abrogation is requested can be abridged through a referendum as it is foreseen in the art. n° 75 of the Constitution or if the requests are structurally adjudicated to allow a free and aware abrogation, and without damaging other formal or substantial constitutional valu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lawyers and constitutional judges involv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first decision are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the Court’s jurisprudence and Italian constitutional doctrine evolved in harmony to support the institution of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in Italy.
    I explored Italian constitutionality argument system in the literature. Readers may understand a lots of constitutional issues through this piece when confronted with seeking for solutions with conflicts betwee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s is first work argued in Italian judicial review and searched in constitutional court background of Ita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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