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Evaluation Study fo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11
27P 미리보기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6호 / 329 ~ 355페이지
    · 저자명 : 박지용

    초록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법제화를 위해 제안된 조력존엄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의사조력자살만을 허용하고 협의의 적극적 안락사는 포함하지 않는 입법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별개의 단행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상이한 법리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조력존엄사 대상자의 요건과 절차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주도의 행정적 결정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가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의사조력자살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조력존엄사법안은 국가기관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의 윤리적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고통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사후감독으로 제한하고,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한 결정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의사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대체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적 쟁점들은 단순히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음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충하는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proposed fo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and evaluate its legislative validity. The bill permits only physician-assisted suicide, excluding active euthanasia, and takes the form of independent legislation separate from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legislative form is considered appropriate as it reflects the distinct legal structures betwee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bill's core contents concern the requirements for eligible patients and procedural regulations. Eligibility is limited to terminal patients who experience unendurable suffering and voluntarily apply for assistance. While these criteria are relatively strict compared to legislation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they are broader in scope than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hich limits eligibility to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Notably, the bill lacks clear criteria for minors and pati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particularly highlights issues with the state-l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through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Review Committee. Unlike most foreign legislation that regulates physician-assisted suicide primarily through doctor-patient relationships, this bill adopts a structure where state institutions intervene preemptively, limiting opportunities for ethical communication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dditionally, the delegation of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to presidential decrees is identified as problematic.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under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defined, and objective indicators for assessing suffering should be established. Clear criteria for minors and pati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must also be set. Second, the function of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Review Committee should be limited to post-implementation supervision, restruct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center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ird, specific methods of physician assistance should be stipulated directly in the law rather than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s. Furthermor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physicians' duty to explain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alternative treatments need more detailed specification.
    These specific issues require fundamental reflection on how our society views and regulates the values of death and life, beyond mere legal technicalities.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cess necessitates public deliberation that considers diverse voices from the medical community, legal profession, ethicists, and civil society, rationally mediating conflicting val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