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외교론으로 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Assess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A Middle-Power Diplomacy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35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김치욱

초록

이 논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중견국 외교 시각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중견국 외교의 이슈 면에서 일상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중간적 형식을 띠고, 연성안보 이슈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슈의 강도는 6자회담 등 기존 협력체와의 보완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슈의 대상은 지역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중견국 외교에서 촉매자로서 한국은 그 구상 자체를 제안하고 관련국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려고 시도했다. 또 촉진자로서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유치하고 정례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공동 의제설정 모델을 지향한 나머지 중견국의 의제 주도권을 어느 정도 희생한 가운데, 제도 형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장기 과제로 미뤄놓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동아시아 협력체, 믹타,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동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 담론의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assess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from the perspective of middle power diplomacy. The NAPCI has a mid-level form with emphasis on routine processes, and its scope is discrete in that it is limited to soft-security issues. Its intensity tends to be accommodative rather than combative, while its target focuses on regional cooperation. As a catalyst, Korea proposed the NAPCI and mobilized supporters in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facilitator, she hoste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and successfully regularized it, even if sacrificing agenda-setting powers and institution-building roles as a manager. The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a like-minded coalition with existing regional institutions, MIKTA, and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lso, the discourse of trust needs to be diffused through widespread networking with global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