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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형벌론에서 본 상벌점제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Green Mileage”) system in light of Nietzsche’s Theory of Punishment)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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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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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형벌론에서 본 상벌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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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윤리교육연구 / 46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권미연

    초록

    철학적 측면에서 상벌점제는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론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처벌론의 철학적 정당성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예방주의이다. 왜냐하면 상벌점제가 취하는 처벌의 의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지와 차후 그러한 행동의 예방 및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벌점제의 철학적 정당성의 문제가 니체의 형벌론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상벌점제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처벌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죄책감을 일깨워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게 하지는 못한다. 니체의 부채이론에 따르자면 벌점을 받는 학생에게 벌점이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변제해야 할 짐일 뿐이다. 또한 상벌점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벌점제는 벌점을 받는 학생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체의 형벌론의 관점에서 볼 때 상벌점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 공동체 서클, 회복적 정의 교육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can be grounds for legitimacy in terms of punishment theory for those who violate the rules.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punishment theory is retribution and deterrence. The key thing here is deterrence, because the purpose of punishment in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is to help the offender recognize their wrongdoing, and to prevent or change such behavior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philosophical legitimacy of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is addressed by reference to Nietzsche’s theory of punishment. According to Nietzsche's view,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does not contribute to the moral improvement of a student who violates the rules. It can force students to obey the rules through punishment. However, it does not instill feelings of guilt in a student who violates the rules, and thus cannot improve his behavior. According to Nietzsche's theory of debt, the punishment point for a student who receives a penalty is only a matter of repayment, without provoking guilt as such. Al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in a practical and objective way. Thus, the penalty point system makes students who receive penalties insensitive to what is right and wrong, and does not make them feel guilty or remorseful. In this sense, from the viewpoint of Nietzsche’s punishment theory, it is hard for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s system to acquire legitim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seek alternatives such as student self-governing courts, community circles, and education on restorative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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