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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합법화론에 관한 연구 (Cannabis Legalization Debat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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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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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합법화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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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3권 / 3호 / 141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주일

    초록

    본 연구는 독일 대마정책의 발전과정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대마합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독일 대마금지정책의 역사와 법적 기반, 그리고 현행 대마금지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약물금지정책의 틀 안에서 대마금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는 독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불법약물이 되었으며, 약물사용자의 범죄화, 불법약물시장(암시장)의 형성, 약물사용자의 피폐화 등 대마금지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이 점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부터 비처벌화, 비범죄화, 합법화 등의 대마자유화정책이 대마금지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마에 대한 금지를 폐지하여 대마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공급까지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하는 대마합법화론은 현행 대마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대마합법화의 적용모델로 네덜란드의 커피숍모델, 독일에서 논의된 약국모델과 기호품모델의 내용과 현실적 도입 가능성 및 의의를 분석하였다. 대마사용자의 비범죄화정책과 대마의 합법화정책은 약물사용자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암시장의 붕괴와 더 나아가 약물사용자의 삶의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대마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중심의 강력한 범죄화정책에서 비범죄화정책으로의 대마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마문제의 효과적인 사회적 관리를 위해서 대마사용자의 비처벌화와 비범죄화에 바탕을 두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대마정책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German cannabis policy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rocess and reform debate in a legalization perspective. It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German cannabis prohibition policy in regards to history, laws and detrimental outcomes. Germany has traditionally implemented the cannabis prohibition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prohibition policy. However, cannabis has become the most prevalent illegal substance in Germany. Further, the negative influence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cannabis-consumers, formation of the cannabis black market, and social and emotional impoverishment of cannabis users have incrementally deepened. In these contexts, as a reform strategy, cannabis liberalization that is characterized in depenalization, decriminalization and legalization has been discussed since 1990s.
    The cannabis legaliz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radical change in cannabis policy as it legalizes cannabis production and supply as well as consumption. As applicable models for cannabis legalization, the the Dutch Coffee Shop Model, the Schleswig-Holstein’s Pharmacy Model and the “Genussmittel” Model have been analyzed in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nnabis decriminalization and legaliz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ing criminalization of cannabis users, crashing the black market and improving wellbeing of cannabis users. The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for German and Korea cannabis policy. Germany should implement an initiative of controlled Cannabis Distribution Model that decriminalizes cannabis users explicitl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promote research and discussion pertaining to a paradigm change in Korean drug policy from the strong criminalization policy of control and punishment to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Further, cannabis policy should focus 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considering depe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so as to manage cannabis problems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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