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 재구성 (A Reconstruction of Marx-Engels’s Justice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84권 / 421 ~ 452페이지
· 저자명 : 김범춘

초록

이 논문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을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재구성할것이며, 이 재구성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에 근거할 것이다. 먼저이 논문은 착취와 필요원칙이 마르크스의 정의원칙의 토대라고 주장하는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장을 거부할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전통적인 현대 정치철학의두 교의인 정의와 인간존중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도전을 제공한다는앨런 뷰캐넌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이 자유롭고인간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이 논문은 인간을 존중하는 삶, 다시 말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마르크스가 착취, 도둑과 같은 도덕적 평가를 담고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비판하고 있지만, 기여원칙에기초하는 분배정의가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력의 착취는 역사초월적인 사실이고, 자본가계급의 생산수단의소유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는 유물론적 역사관에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캘리니코스는 비판의 대상인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정의론을 구성해내는 반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러한 비판의 목적인 모든 개인의 자유에서 정의론을 정립해내고 있다. 따라서 캘리니코스가 기여원칙에 기초해서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착취를 비판하고, 착취를 정의론의 토대로 삼는 것은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과 무관하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의 목적이자 핵심가치는 착취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실현하면서 동시에 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이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사상들과 구별하는 기준인 유물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필요원칙을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캘리니코스는 필요원칙을정당화하는 유물론적 정의원칙을 먼저 경험적으로 정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필요원칙을 정당화하는 그런 유물론적 정의원칙을 유물론적 역사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따라 자원을 소유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며, 필요원칙은 자본주의사회가 폐지된 후 공산주의사회의 높은 생산력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원칙을 현존하는 자본주의사회의정의원칙으로 제안하는 캘리니코스의 정의론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과 다르다.
셋째, 이 논문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이 생산이나 분배에서의 계급적 차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캘리니코스의 정의론에서는 착취 없는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가 핵심이라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정의론에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의 정의론에서 캘리니코스가 사회적 제도들의 제1의 덕목인 평등적정의를 강조한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개별적 존재이자 유적 존재인개인의 제1의 덕목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라는 공산주의당선언의 상징적인 문구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constructs Marx-Engels’s justice theory with a focus on freedom, and this reconstruction is founded on the arguments of Marx and Engels themselves. Firs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Alex Callinicos’s theory of justice claims that exploitation and the principle of necessity are the foundation of Marx’s justice principle, but this paper rejects his claim. Next, this paper agrees to Allen Buchanan’s argument, Marx’s thoughts provide systematic and powerful challenge to justice and respect of person which is two dogmas of traditional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at Marx-Engels’s justice theory concerns respect for persons. Through this work, this paper argues that a humane life in which all individuals freely live their own life is the core of Marx-Engels’s justice theo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Marx criticized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with words that contain moral evaluations such as theft and exploitation, but distributive justi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tribution is not Marx-Engels’s justice theory. The exploitation of labor power is a transhistorical fact, and the discrimination in distribution, based on social class according to the capitalist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justified in line with historical materialism. While Alex Callinicos constructs his justice theory in capitalist exploitation which is the target of criticism, Marx and Engels found their justice theory in freedom of all individuals which is the purpose of criticism. Therefore the purpose and core value of Marx-Engels’s justice theory is not exploitation, but a human life in which individuals freely realize their own individuality while living a species-being’s life.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Marx-Engels’s justice theory should be founded on historical materialism which is the criterion distinguishes Marxism from other thoughts. Thus, Alex Callinicos would presents the principle of necessity as the basis for justice, materialistic justice principle that justifies the principle of necessity must be established empirically first. However, materialistic justice principle of that kind cannot be found in historical materialism. According to the Marx and Engels’s historical materialism, capitalist society owns resources and distributes products according to capitalistic mode of production. And after capitalist society has abolished, the principle of necessity is realizable in communist society with high productive power. Thus, Alex Callinicos’s justice theory proposes the principle of necessity as the basis for justice is different from Marx-Engels’s justice theory.
Third, this paper notes that Marx-Engels’s justice theory doesn’t criticize class discrimination. While distribution without exploitation and unequal distribution on demand is key value in Alex Callinicos’s justice theory, respect for persons is key value in Marx-Engels’s justice theory.
In other words, in arguments about Marxist justice theory, like most Marxists, Alex Callinicos emphasizes equality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 But Marx and Engels emphasize respect for persons who are an individual being and a species-being as the first virtue of individuals. The symbolic phrase in Communist Manifesto, “an association, in which the free development of each is a condition for the free development of all” intensively expresses the core of Marx-Engels’s justice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