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Legal Politics against Abor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1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윤종행

초록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존엄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효과를 낳게 할 뿐이다.
우리가 낙태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는 우선 인간생명의 존귀함과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일깨워 주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빈곤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교육비의 지원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낙태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입양제도를 통하여 태아의 출산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도 의사 또는 생명보호위원회의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는 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적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법의 낙태죄 규정을 존치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낙태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을 심히 훼손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용기간을 12주 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의 낙태는,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결과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아무 잘못이 없는 태아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끝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부녀의 인격권은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이고 강간․준강간 범죄자와 태아의 생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방위는 공격자에 대한 반격행위이지만 낙태행위는 아무 잘못이 없는 태아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침해라는 점, 낙태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임부의 행복추구권, 존엄권, 프라이버시권임에 비하여 낙태를 통한 피해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 되므로 긴급피난의 엄격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범행당시의 제반정황과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범인의 태도와 현실적 대책의지와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낙태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deliberate abortions are seriously immoral. The abortion politics have been differently appeared according to the social moods and politic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the human fetus and the corresponding question of the moral permissibility of abortion are issued today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Pro-life groups such as the Roman Catholic Church argue that fetus is the human being to have the right to life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choicers assert a woman's right to protect her health, happiness, freedom and privacy by terminating an unwanted pregnancy.
Nobody is morally required to sacrifice her life to keep another person alive, therefore abortion when the life of a woman is threatened by pregnancy or abortion after rape may be morally permissible.
Abortions can not be justified as self defense or the defense of necessity provided that it is not inevitable to save the pregnant woman, because the right to life of the innocent human fetu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woman's liberty, or privacy.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immunity remains, according to the concrete situations the woman confronted.
The present korean abortion law should be amended to restrict the justification clauses. The abortion permitting term 28 weeks needs to be shortened to 12 weeks, and the abortion due to the conception between intimate relatives should to be prohibi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