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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0권 / 3호 / 71 ~ 116페이지
· 저자명 : 류설홍

초록

中韩FTA是亚洲经济一体化的重要版块，双方自由化进程中的货物贸易关税削减成为谈判重点。中韩两国互为关键的贸易伙伴，产业结构上的竞争与互补性，是双方构建FTA政治考量之外的客观经济基础。两国现有的关税安排，反映了中韩FTA的建设既存在敏感领域的关税削减难题，同时亦有利益交换空间。两国在各自FTA战略实践中均积累了关税削减模式的丰富经验。目前中韩FTA的关税削减采用了类似于东盟模式的双轨制度，双方将达成一个 “利益大抵平衡、高水平的、双赢的” 自由贸易区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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