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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 解釋例 및 行政審判裁決例에 비추어 본 韓國에서의 認․許可擬制制度와 獨逸에서의 行政計劃決定의 集中效制度에 관한 小稿 (A Study on focusing on korean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German Concentrative effect in view of Court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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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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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 解釋例 및 行政審判裁決例에 비추어 본 韓國에서의 認․許可擬制制度와 獨逸에서의 行政計劃決定의 集中效制度에 관한 小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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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5권 / 2호 / 37 ~ 6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일

    초록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가 교부되는 경우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는 그것이 관련되는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집중효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가지는 행정계획에 의하여 도입된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인·허가의 법적 의제의 대상문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문제, 인·허가의제의 절차문제,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후관리문제를 가리킨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들, 행정부의 유권해석례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재결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영어초록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deemed to receive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pursuant to other laws together if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ceived. This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concentrative effect(Konzentrationswirkung) in Germany in that it unifies the jurisdiction and procedure of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introduced with administrative plan having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ct(Verwaltungsakt) in case of large development areas, etc.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as several problems. In other ways, it raises such issues as the object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range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for legal fiction, the procedure of legal fiction, and the post-supervision of one who receives the disposi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This essay will examine those problems in view of court decision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ve adjustment by Korean committee for administrative appe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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