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상 도산감독기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nkruptcy Supervision system on Unification Bankruptcy Law - Case of the U.S. and Japan on the basis of legisl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2권 / 1호 / 245 ~ 274페이지
· 저자명 : 김용구, 이찬호

초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들이 변제불능이나 부채과다로 도산할 경우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산제도는 절차의 신청에서 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모든 절차 진행을 관장하며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도산사건에 대한 권한은 지나칠 정도로 큰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법관은 순환근무 등으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관재인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감독과 평가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산법원에 예속되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1장의 서론과 제5장의 결론을 제외하고, 제2장에서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도산감독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 도산감독 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검토결과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관리위원회의 감독권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the debtors are in the state of bankruptcy because of insolvency or excessive debt, they are to rely on bankruptcy,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beginning to end, the "Court" is in charge of every procedures and it performs most major part in bankruptcy cases. However, the judiciary who deals with bankruptcy cases are suffering from lack of experience, since they are forced to work in rotation. Moreover,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policy is suppose to ease the burden of excessive work load of bankruptcy court and audit the work of "Trustee", but practically they are subject to the bankruptcy court and does not make any independent decisions.
Under the this situation, excluding chapter 1(Introduction) and chapter 5(Conclusion), this thesis are going to examine the Korean bankruptcy system in Chapter 2 and compare with other major countries' bankruptcy supervision systems such as U.S., Japan, etc. through Chatper 3. With the given information, I have seek for solution to improve our country's bankruptcy supervision system on Chaper 4.
In the long-term, it is crucial to adopt "Court for Bankruptcy" policy. On the other hand, in the short-term they have to guarantee independency of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If free-standing operation of the committee is not probable, special supervisory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instea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