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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독일의 실무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Legal Problems of Public Search of Suspects through the Interne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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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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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독일의 실무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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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11권 / 3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김동률

    초록

    오늘날 IT 환경에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개수배는 국제적 수배의 성격을 지니면서 어느 대중매체보다 파급효과가 크지만 완전한 수배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지명수배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두고 하위 지침에서 비례의 원칙과 인터넷 공개수배의 요건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명수배 자체가 행정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개수배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대상자의 권리침해를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에 대한근거규정을 두고 하위법규에서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불법의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개수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인터넷 공개수배를 일반적 공개수배와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로규정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공개수배는 오직 대상자의 권리보다 우월한 일반적 이익이 존재하는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비례성의 원칙도 동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contemporary IT environment, investigation officers prefer allowing crimesuspects to be publicly searchable online as an effective tool. Although placing suspectson the Internet implies international coverage, and has a wider effect than any othermultimedia, it also requires strict legal grounds, A s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terminate the search arrangement.
    In German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laid out with clear regulations addressingboth search arrangements for identified criminals and public searches through electronicmedia. Its subprinciples speci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theprerequisites for public searches of crime suspects. However, in South Korea searcharrangements for identified criminals are carried ou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outany legal authority, and consequently violate the suspect’s constitutional right to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one must immediately find a way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a suspect’srights, while still utilizing the Internet as a reasonable and effective tool for thesesearches. To this 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ust include basic regulations onpublic searches, and its subprinciples must specify the prerequisites for online suspectsearches, so that they are no longer unconstitutional. Eventually, a separate law on publicsearches should be passed, and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especially when lawsaddressing searching for suspects are written separately from laws addressing theregular public search for crime suspe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imperative that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so be written into law, thus limiting online publicsearches to those cases when the general benefits exceed the suspect’s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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