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Satire and Constitution :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its lesson for Korea)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9.04
31P 미리보기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5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이석민

    초록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개념으로서 풍자와 풍자만화(캐리커처)는 ① 간접성 ② 통념에 대한 조롱, 그리고 ③현실의 심미적 묘사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풍자와 풍자만화는 의견표명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의 보호범위에 있다. 풍자가 출판물의 형태에 의할 때에는 출판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의견표명의 자유(위 제1문)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풍자는 예술에 해당할 수도 있다(기본법 제5조 제3항). 독일 기본법의 구조상 예술의 자유는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조항이므로 풍자가 예술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풍자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앞서, 풍자 표현은 “외양을 벗기는 것”을 통해 풍자 표현이 의도한 주장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로, 의견표명이 진지한 논의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풍자만화가 특정 종교단체에 향한 욕설이나 모욕으로 분류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외양”에 대한 법적인 한계점은, 독일에서의 사회윤리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변하기도 하였고 종종 확대되기도 하였다.
    실제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사례들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사례들을 이 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풍자표현이 제3자의 법익과 갈등관계에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종교적 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신도의 종교적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는 명예(또는 원조) 훼손”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아직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법제에 따르면, 한 종교에 대한 풍자적 의견표명의 제한은 모욕의 구성요소 그리고 여기서 설정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조건들에 의해 오직 극단적인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적 신앙고백 자체에 대한 비방의 경우에는 독일형법 제166조에서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동시에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경계이기도 하다. 또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신앙의 자유의 기본권적 보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예수의 탄생” 판례 및 “Poncho에서의 요술” 판례에서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s a concept recogniz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FCCG), satire, and caricature as one type of satire, can be explained by three characteristics: ① indirectness ② critical ridicule on idée reçue (generally held opinion) and ③ aesthetic portrayal. Satire and caricature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1 of the Basic Law). It would be natural to see satire as belonging to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2 of the Basic Act) when it depends on the form of the publicat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ows that these are basically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the Sentence 1). Satire may also be an art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Basic Law). The freedom of art of the German Basic Law is a provision without individual legal reservations, so if the satire corresponds to art, it is in principle protected more strongly.
    Before the normative assessment of the satire itself, the satire expression can be (and needs to be) interpreted precisely through the “stripping of the appearance”. In Germany, for example,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atirical cartoon was not classified as profanity or insult to a religious group because the expression of opinion expressed an intellectual approach to serious discussion. The legal limitations on this “appearance” have changed, and have often been extended, due to changes in socio-ethical thinking in Germany.
    In examining the actual cases, this study focused on cases of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people rather than cas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As for the types of satire express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for example other individuals), things such as “destruction of religious feelings” or “defamation of character which is based on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the believers” is not yet recognized in Germany.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FCCG and the legal system of Germany, the limitation of expressing a satirical opinion on a religion can only be approved in extreme cases by the components of the insult and the condit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in that respect. In contrast, in a case of slander against a profession of faith itself,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prohibited by law in Article 166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is is a legal boundary for freedom of press under Article 5 of the Basic Law as well as a general provision of an Act of Parliament. Also, according to the judgments of the judicature of Germany, this provi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rantee of freedom of faith under Article 4 of the Basic Law. This was exemplified in the case of “Birth of Jesus” and “Witchcraft in Poncho”.
    From the discussions 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we could get some implications for dealing with issues on the satire and caricatures, in regard to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