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Die grundlegenden zivilrechtlichen Entscheidungen im Bereich eines Zustandekommens eines Vertra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4호 / 973 ~ 1032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중

초록

본 논문은 계약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 민⋅상사 기본 판결례 정리의 일환으로서 계약성립 단계의 민사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크게 세 영역, 즉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2) 청약과 승낙의 합치 등 계약체결의 방식, 그리고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세부영역으로 다루어 보았다.
먼저, 계약 체결의 자유와 체약 강제에 관하여는 ① 헌재 1991.6.3. 89헌마204 전원재판부가 당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강제가입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결정례, (계약의 영역은 아님에도 그 중요성에 따라 선정한) ② 유언 방식에 관한 대판 1998.5.29. 97 다38503, ③ 법정한도 초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판 전원합의체2007.12.20. 2005다32159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① 근로관계의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관한 대판 1992.4.10. 91다43138, ② 광고의 계약법적 의미에 관한 대판 2007.6.1. 2005다5812, 5829, 5836, ③ 매매대금 확정가능성에 관한대판 1978.6.27. 78다551, 552, ④ 약관의 본질과 계약 편입에 관한 대판 1985.11.26. 84다카2543을 다루었다. 끝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는 ①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계약에 관한 대판 1971.6.22. 71다792,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판 1997.8.22. 97다13023, ③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판2001.6.15. 99다40418, 그리고 ④ 계약체결 이전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최근 대판2011.8.25. 2011다43778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관한 연구의 과정에서 새삼 느낀 바를 정리하면, 먼저 공정사회로의 지향과 함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상당수 집적되어 있는데도 이에 관한 민법학자의 연구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난 바로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계약성립에 관한 판결례와 학계의 이론적 논의가 점점 근접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은 가령 약관의 법적 성질에서와 같이 여러 학설의 대립적 논의 중에서한 입장을 분명히 택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광고의 계약법적 의미와 같이 때로는 학설의 이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종전까지는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이라는 법리구성 논의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예약의무의 불이행의 구별과 같이 보다 실천적 문제에 관하여 학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Einführung in die grundlegenden zivilrechtlichen Entscheidungen im Bereich eines Zustandekommens eines Vertrages, welche zu einem Teil des Gesamtprojekts “Überblick zu den allgemeinbürgerlichen und handelsrechtlichen Entscheidungen im Vertragsbereich” gehört. Die Arbeit gliedert sich in drei Unterteilen, nämlich (1) Vertragsfreiheit und ihre Beschränkung, (2) Zustandekommen eines Vertrages, (3) Haftung wegen der Verletzung einer vorvertraglichen Pflicht.
Dabei behandelt der erste Teil wieder die drei wegweisenden Rechtsprechunge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Höchstgerichts ① über den Zwang eines Vertragsschlusses (89hunma204), ② über die Testamentsfreiheit und ihre Beschränkungen (97da38503) ③ über die Beschränkung eines Vertragsinhalts (2005da32159). Der nächste Teil beschäftigt sich weiter mit den hö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en ① über die Bindung eines Vertragsangebots(91da43138), ② über die Bedeutung eines Bewerbungsinhalts(2005da5812), ③ über die Bestimmtheit bzw.
Bestimmbarkeit eines Vertragsinhalts(78da551, 552), ④ über den Zustandekommen eines Vertrags durch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78da551). Zum Schluss handelt es bei dem letzten Teil über die Entscheidungen zur Haftung wegen einer vorvertraglichen Pflichtverletzung (71da792, 97da13023, 99da40418, 2011da4377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