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률개정을 통한 사이버 예비군(CRF) 및 탈피오트(Talpiot) 창설 방안* (IT 인력 동원 방안 및 대통령령 신설 법안 제시) (A plan to create a Cyber Reserve Force (CRF) and Talpiot through legal amendments (Proposed a plan to mobilize IT manpower and a new presidential decree))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4.06
30P 미리보기
법률개정을 통한 사이버 예비군(CRF) 및 탈피오트(Talpiot) 창설 방안* (IT 인력 동원 방안 및 대통령령 신설 법안 제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보안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과 보안 / 6권 / 1호 / 329 ~ 358페이지
    · 저자명 : 최호준, 안준식

    초록

    대한민국은 IT 강국 및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IT 민간 기업 및 전문가를사이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예비군 창설에 대한 의지(2025년 창설 예정)를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 예비군은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의 부족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창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사이버 예비군으로 동원 및 모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IT 인력을 파악 및 분류하였고,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법률과 권한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의개정 방향 및 개정 법안을 제시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촉진시키고, 최대한 신속히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하여 현 사이버 방어 작전 및 훈련에 곧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예비군과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정예 IT 인력인 사이버 탈피오트 창설에 대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현행 예비군법, 병역법,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국군방첩사령부령,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및 적용과 연계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의거한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3(사이버 예비군 제도) 임시 신설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3(사이버 예비군 제도) 임시 신설 법안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사이버 예비역 개인별 데이터 접근성 설정, 즉보안 허가 등급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예비군과 사이버 탈피오트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IT powerhouses and digital infrastructure, and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is an urgent task and has actively expressed its will to create a cyber reserve force that can utilize IT private companies and experts in cyber operation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in 2025). However, the Cyber Reserve Forc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due to a lack of legal basis and prior research, and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cyber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and classified Korea's IT manpower that can be mobilized and recruited as a cyber reserve force,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Presidential Decree, which allows the President to revise according to laws and pow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ote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nd to create a cyber reserve force as soon as possible and put it directly into the current cyber defense operation and train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dditional measures for the creation of Talpiot(the best IT manpower)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along with the Cyber Reserve Force.
    To this end, it reviewed current laws and presidential ordinances such as the current Reserve Army Act, the Military Service Act, presidential decree of the Cyber Operation Command, presidential decree of the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the Defense Research Institute Act, and linked them to the dir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erve Army Act. As a result, it proposed a temporary establishment bill of Article 5-3 (Cyber Reserve Force System)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erve Army Act under the current law. In addition, it proposed a plan to simultaneously realize the cyber reserve force and cyber talpiot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through the security permit rating system,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data accessibility for each individual cyber reserve stipulated in Article 5-3 (Cyber Reserve System)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erve Army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방과 보안”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