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Nuclear policy and public opinion in Korea and Japan: 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4.08
29P 미리보기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41권 / 5 ~ 33페이지
    · 저자명 : 전진호

    초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은 상반된 전개를 보였다. 일본은 2012년 9월 ‘원전 제로’를 최종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에너지・환경정책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 2011년 11월 원자력 이용 및 원전 수출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2010년대 일본은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무관하게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해 왔다. 양국의 이러한 원자력 정책의 차이는 국민 여론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은 출발했다.
    원자력 산업은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여론을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자력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여론 변화는 원자력 정책 전개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정 정도 국내의 원자력 여론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원자력 여론이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년 정도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반원전 여론이 강해졌지만, 그 이후는 원전사고가 한국에게 직접적인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의 10년간의 한일 양국의 원자력 여론과 원자력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olicies of Korea and Japan have taken opposite paths. Japan announced a new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oal of zero nuclear power plants, while Korea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nuclear energy, focusing on the use and export of nuclear power. Furthermore, in the 2010s, Japan has pursued a policy of reducing the use of nuclear power, while Korea has maintained a policy of expanding nuclear power plants despit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is paper begins by asking whether these differences in nuclear policy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based on public opinio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s strongly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from the siting of nuclear power plants to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This paper analyses how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has changed in both countrie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how these chang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transition of nuclear policy. In the case of Japan, it can be assessed that policy changes have been made to reflect domestic public opinion on nuclear energy to some extent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But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public opinion on nuclear energy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country’s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first year or so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ti-nuclear public opinion became stronger as a result of the accident, but after that, the Fukushima accident did not serve as a direct lesson for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nd nuclear policy in Korea and Japan in the decade following the 2011 Fukushima nuclear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일군사문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