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kushima Accidents and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20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이필렬

초록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근원적 불안전성,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원자탄과의 친연성, 반민주주의성, 반생명성 등이 모두 드러났다.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재적 불안전성으로 인해 인간의 실수에 의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내포된 위험, 원자탄 개발로 나아갈 위험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유한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수십년 후 에너지수급 시스템의 파탄을 가져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태양에너지만으로도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adioactive catastrophe in Fukushima revealed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The imminent unsafety, the danger of spent nuclear fuel, the ambiguity between nuclear power and nuclear weapon, anti-democratic and anti-life characters of nuclear power were shown by this catastrophe. The nuclear experts in Korea claim that Korean nuclear reactors are much safer than the reactors in Fukushima. However, they are not quite different than other nuclear reactors in the world. Because of the limitedness of uranium the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in Korea can lead in thirty years to the collapse of energy supply system. The only wise choice is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based on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olar and wind ener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