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evidential power of smart contr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169 ~ 192페이지
· 저자명 : 양영식

초록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시대에 기존 계약 방식의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에 힘입어 비즈니스 실용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탈중앙화(DeFi) 기술로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동 집행(self-enforcing)에 따른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적으로 전통적인 계약방식을 확장하여 계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현행 계약법만으로 충분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 알고리즘을 설정한 후 코딩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계약 이행은 비정상적으로 종결되어 불완전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오작동이나 악의적 파괴 또는 외부의 해킹은 불완전이행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 작동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프로그램 파괴나 침탈의 경우 해당 계약은 불완전이행이 발생하며 법적 책임과 손실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미리 작성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인위적인 오작동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한 책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래의 계약체결 방식과 달리 계약조건이 코드로 작성되어 배포되고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측면에서 기존의 계약법을 준용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필요한 법률 정합성에 기초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decentralized (DeFi) technologies that operate on online networks and can ensure transparent and rapid transactions and security. Transaction costs are reduced due to self-enforcing and incurred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solve unnecessary disputes, attention is being paid to its use. A smart contract sets up an algorithm written in advance as program code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trading parties and then automatically executes it according to the coded conditions. However, if an error in the program code occurs here, normal transactions will be affected and contract performance will be terminated abnormally, resulting in the problem of incomplete performance. In addition, program malfunction, malicious destruction, or external hacking are raised as potential risk factors for incomplete performance. In particular, if a program error occurs due to a technical defect in the operation of the smart contract algorithm, or if the program is destroyed or stolen due to external hacking, the contract will be incomplete, resulting in issues regarding legal liability and losses. In the end, smart contracts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create and distribute contract terms in code, unlike traditional contract conclusion methods, and are automatically executed without an intermediary, so there is legal uncertainty in applying existing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written law that can secure legal binding force based on the legal consistency required to recognize the evidentiary power of smart contra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