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Field of Tax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9권 / 2호 / 217 ~ 239페이지
· 저자명 : 김유찬, 정지선

초록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가의 총제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IMD와 WEF 및 World Bank는 매년 전체적인 국가경쟁력과 더불어 조세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그 순위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관들이 이러한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세분야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제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들의 평가지수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National competitiveness refers to the whole ability of a nation which creates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subject of economy to conduct its economic activity, develops the economy and raises the quality of life.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s so abstract, complex and comprehensive that its evaluation varies according to criterion.
Institutions such as IMD, WEF and World Bank annually release the whol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 veness in the field of tax. The ranking of Korea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ven in the field of tax largely vary according to evaluation institu- tion.
In Korea the system of tax has been improved on the whole. However, the above institutions do not reflect this improvement well. They suggest that Korean rank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ell in a short period. It is inferred from this that their evaluation methods of the whol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tax were not applied.
Therefore, we are required not to sensitively respond to those evalua- tions but to progress the systematic renovation of tax system by setting up a long term goal. This is because the evaluation indexes of interna- tional institutions except several items were not satisfied in a short period and they cannot obtain results until propelling continuously in a long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