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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면세유 소요량 산정 적정성에 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quirements Estimation for Coastal Passeng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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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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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면세유 소요량 산정 적정성에 관한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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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9권 / 3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최정식, 최부홍

    초록

    국내 면세유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되거나 환급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공급대상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유의 대부분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한 연간 면세유한도량 내에서 배정된다. 연간 면세유한도량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는 농업·임업·어업용의 경우, 행정규칙 또는 위임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연안여객선박용은 면세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소요량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면세유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비교하고,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소요량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 대상선박에서 실측된 면세유소모량과 ‘여객선박용 석유류 소요량 기준표’의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면세유소요량 산정기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박에서 수급한 면세유량 및 실제 소모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원격검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Domestic tax free product oils are strictly restricted by the law because it is exempted or refunded most of the taxes imposed on oil. For this reason, most of the tax free product oils are supplied for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coastal passenger ships, and are allocated within the annual amount applied by individuals or corporations. Estimation of annual limits of usage for tax free product oils is specifi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urposes, but for the coastal passenger ship is only controlled by Article 6(1)2 of Korea Shipping Association(KSA)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verify the criteria and the adequacy for calculating the required amount of tax free product oils for coastal passenger ships.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 criteria for various industry that can use tax free oil, and to evaluate adequacy of calculation basis for coastal passenger ship. For this, the actual consumption of tax free product oil on the ship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data of the standard of 'Requirements standard of oil used coastal passenger ship'.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vised standa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quirement for the tax free oil is derived. We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remote measuring system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actual consumption of oil supplied for shi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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