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량 구조변화 추정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성 분석 (The Analysi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Structural Break Estimation for Tobacco Sales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4권 / 3호 / 31 ~ 65페이지
· 저자명 : 유슬기, 홍우형

초록

본 연구는 닐슨 담배판매량 자료를 사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동안담배시장의 구조변화를 추정하여 금연정책이 담배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담배를 일반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여 각 자료에서 나타난 구조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월단위 시계열자료에 대해 Bai and Perron (1998, 2003)을, 시도 패널자료에서는 Ditzen et al.(2021)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궐련은 개별소비세가 도입된 2015년 1월을 전후로 구조전환점이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및 COVID-19 감염병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분석기간에 정부에서시행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금연구역 확대 등의 다른 비가격정책이 담배 소비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전자담배위해성 논란 및 COVID-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구조적 변화만 관측되었으며,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이나 다른 비가격정책은 담배 소비에 구조적인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금연정책 중급격한 가격인상만이 담배 소비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미미한 가격 인상이나 다른 비가격정책은 담배 소비에 구조적 변화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effect of tobacco control policies by estimating structural breaks in the tobacco market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21 using Nielsen tobacco sales data. We divide the tobacco market into conventional cigarettes and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markets and estimate the structural breaks of each market using Bai and Perron (1998, 2003) and Ditzen et al. (2021) metho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ax-induced price increase in 2015 leads to the main structural break in the conventional cigarette marke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HTPs and COVID-19 epidemic affect the trend of conventional cigarette consumption. The structure breaks in HTP market are observed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dangers of e-cigarettes and COVID-19, but the increased tax for HTPs enacted in 2018 has no effect on the sales trend. It means that only dramatic price hike is valid to reduce cigarette consumption, and moderate price increase or other non-price policies, such as warning pictures on cigarette packs and smoke-free legislation do not permanently decrease cigarette consum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