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과 진보정당: 이슈와 전망평가, 야권연대, 선거전략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Progressive Party: Issues and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3호 / 313 ~ 343페이지
· 저자명 : 배성인

초록

19대 총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전국적 수준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야권연대였다. 하지만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에게 패배를, 통진당에게는 절반의 실패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반MB 전선’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과도하게 내세워 모든 의제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즉 야권은 오로지 ‘정권심판론’이라는 슬로건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도는 되살아나고 정책은 실종되었으며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거과정에서발생한 통진당 사태가 이후 진보정당의 입지와 진보정치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19대 총선에서 매우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그 존재감마저 상실했다. 야권연대 역시 더 이상 추진력을 상실했다. 통진당 사태는 진보운동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다. 즉 진보진영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는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함으로써 진보좌우를 떠나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통진당 사태는 모든 진보진영에게 적극적이고 냉철한 새 판짜기의 추동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Results show that, in spite of the unexpected winning of the Sanuri Party,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the referendum on the incumbent government stillplayed a significant role. Results also show that, in addition to the referendum onthe incumbent government, voters’ attitudes toward major parties and potentialpresidential candidates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vote choices.
The range of voters that the parties approached jumped in the 19th legislativeelections compared with the 17th and 18th elections. However, there was no bigdifference between the voters approached by the Saenuri Party and the DemocraticParty during the elections.
Like the Saenuri Party, the Democratic Party has little likelihood that theywill approach the progressive class. The Democratic Party put more effort intomobilizing the middle and conservative class.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was raised upto the second largest opposition party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but the partyshowed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ing of the election for candidates within the party with the use of for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