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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그 시간의 함수-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eliance Protection by the Un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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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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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그 시간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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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6권 / 1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용

    초록

    국립 사대 졸업생의 교원 우선 임용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원 임용 후보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에 따라 ‘미발추법’이 제정되었다. 있다. 공법학계에서는 국가와 권리 구제 대상인 개인 간의 양자 관계를 설정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그러나, 이 법은 교육 관계 법률로서 , 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문제는 국가와 개인 ,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교육 활동 (학생)이라는 삼자 관계를 설정하여 다루어야 한다 . 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교육 전문성과 교육제도 운영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

    영어초록

    So called “The Mibalchu Law“ includes a legal issue regarding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protect the reliance of the people who believed in an unconstitutional
    law or not. If justifiable, what sort of protection as to the reliance of the damaged is
    more desirable? It will be another issue.
    The public law experts has dealt with this issue under the frame of a bipolar
    relation of which poles are composed of state and the damaged(the plaintiff).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applied for the framework in judging “The Mibalchu Law“.
    However, the special law is in education field. In education, education activities(or
    students) intermediate state and the damaged. In this reason, if we want to get the
    more rational answer as to the above issu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deal with
    the problem under the frame of a triparite relation that is composed of state and
    students and the damaged.
    Tim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education. The degree of the expertise of teacher
    is a function of time. The degree of the sta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 is also a
    function of time. Based on these cognition, we will get more desirable answer as to
    the above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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