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송달 무효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의 위헌성에 관하여- (Problem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ax Disposition by Public Notic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e Invalidation Decision of Service by Publ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7호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윤형준

초록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나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의 지연 혹은 적체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판결이나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판이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형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청구와 상소권회복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 혹은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불변기간이 도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과세의무자에게는 심사, 심판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조차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처분에 대하여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고, 공시송달 규정을 엄격히 한정 해석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시송달로 인한 과세의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 조세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행정 인력의 낭비를막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는데, 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과세 관청은 과거의 공시송달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오래전 송달 서류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행정인력의 낭비가 오히려 심화된다.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과세의무자는 결국 과세처분 사유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불복 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과세의무자에게는 심사, 심판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조차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처분에 대하여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고, 공시송달 규정을 엄격히 한정 해석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시송달로 인한 과세의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 조세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행정 인력의 낭비를막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는데, 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과세 관청은 과거의 공시송달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오래전 송달 서류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행정인력의 낭비가 오히려 심화된다.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과세의무자는 결국 과세처분 사유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가 없고, 그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위법한 과세처분일지라도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위법함만을 다툴 수 있지,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어 결국과세 사유에 대한 위법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추완항소나 상소권회복이 이루어져 법관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제삼자에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과세처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 대한 추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처분에 있어서는 추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과중한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기한연장” 사유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해결방법이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 상소권회복 규정과도 공시송달의 추완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법원의 판결보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더 중하게 보호받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public notice system aims to prevent delay in litigation when it is impossible to service litigation documents or dispositions because the whereabouts of the parties are unknown.
However, in the case of a judgment or disposition based on public notice, no objection to the trial or disposition can be made even if the party fails to observe the invariable period because he does not know that the service has occurred due to reasons beyond which the party is responsible.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subsequent completion of litigation can be performed when a judgment sentence is made on a public notice. In addi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 retrial and restoring the right to appeal when a judgment is made by public notice so that the parties can be tried by a judge. However, in the tax law, if an examination or judgment is not filed within 90 days after the effective service of public notic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invariable period is expired. Therefore, a person liable for taxation who is not aware that service has occurred due to reasons beyond which the parties cannot be held accountable will not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trial by a judge as well as examination and judgment. Even a judgment by public notice guarantees an opportunity to be tried by a judge, whereas the disposition of service by public notice does not guarantee an opportunity to be tried by a judge.
In the case of taxation by public notic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legality of service by public notice rests with the taxing authorities, and has strictly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rules for public notice. This seems to be making effortsto prevent the taxing authorities from abusing the system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o prevent unfair damage to the taxpayer due to public notice. The definition of tax precession in the tax law also has the purpose of preventing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ourt’s precedent, the taxation offices have to keep the documents for public service in the past,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find out the old service documents and submit them to the court, which further intensifies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In addition to the above problems, the person liable for taxation is ultimately unable to object to the illegality of the grounds for taxation, and only hopes that the taxing authority has been negligent in serving the public notice. Even if it is an illegal taxation disposition, in the case of service by public notice, only the illegality of service by public notice can be disputed, and the violation of the specific reason for the disposition cannot be contested.
Unlike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axation disposition is merely lia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the taxpayer,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damage to a third party even if a judicial decision is made after an appeal 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The fact that a civil and criminal judgment based on public service is currently acknowledging the subsequent completion of litigation, but the fact that subsequent completion is not recognized in the disposition of public service by the taxing authority gives excessive determination to the disposition of the tax office, which violates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under the Constitution.
The most reasonable and fundamental solution is to add if the party does not know that service has occurred because of a reason that the party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reason for “Extension of Time Limit” in Article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provisions for subsequent completion of litigation and restoration of the right of appeal under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notice of this Act, and to improve the fact that the disposition of the taxing authority is more heavily protected than the judgment of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