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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산·채권담보 등록제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방법과 비교하여- (A Research and an Argument on the Disclosure Process in the U.S. Secured Transactions Filing System compared with the Collateral Obligation and Personal Property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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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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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산·채권담보 등록제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방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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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139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담보목적물을 동산과 일정한 범위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동산이라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고 이른바 집합동산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종 다양한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등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의 문제인식은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산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관념적으로 포섭해야 등기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본고의 연구결과 그 해결책은 등기의 엄격성을 완화해야 하는 것인데 전자등기신청의 경우는 등기사항 모두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자유로운 기재는 매우 제한을 받는다. 국제적인 통일동산담보법에서는 등록(registration)에 의하여 동산담보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적인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담보권자가 담보부거래의 공시를 위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사항만 등기하는데 그치고 있고, 담보권 성립 유무나 우선권 등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의 임무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담보목적물은 우리나라처럼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한된 범위의 글자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그 등록도 동산담보권 그 자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동산담보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notice)하는 것에 그치며, 설정내용의 전부를 공시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당해 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시스템이 이정도 까지 형식적 자유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을 위한 다양한 동산의 종류를 미리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물의 등기가능 범위를 확장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담보대상목적물인 동산을 아예 등기신청인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형식적 엄격성은 유지해야 등기제도의 존립이유가 있으므로 먼저 목적물의 종류를 늘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평가와 병행된다면 한층 더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동산담보등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미국 동산담보설정 등록제도를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Secured transactions in the U.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commercial law and economy of the country. Generally, a secured transaction is a loan or a credit transaction in which the lender (creditor) acquires a security interest in collateral owned by the borrower (debtor) and is entitled to foreclose on or repossess the collateral in the event of the borrower's default. The law treats differently those creditors who are secured (i.e., have an authenticated, perfected security interest) from those creditors who are unsecured. By enabling lenders to take a security interest in collateral (that is, the movable personal assets of debtors), the law of secured transactions provides lenders with assurance of legal relief in case of default by the borrower. The availability of such remedies encourages lenders to lend capital at lower interest rates, which in turn facilitates the free flow of credit and stimulates economic growth.
    In all fifty states of U.S., Article 9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governs secured transactions where security interests are taken in personal property. It regulates creation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intangible property, and fixtures. A security interest becomes enforceable against the collateral as soon as it attaches. Attachment requires three things: (i) that the debtor have rights in the collateral or the power to convey rights; (ii) that value be given; and (iii) in most cases, that the debtor have authenticated a security agreement that adequately describes the collateral. Subject to some minor restrictions relating to consumer goods and commercial tort claims, a security interest can encumber after-acquire property-that is, it can attach to property the debtor acquires after authentication of the security agreement.
    Attachment of a security interest does not ensure that the secured party's interest in the collateral will be superior to the interest of other lienors or subsequent buyers, lessees, or licensee. In general, to obtain priority over such other claimants, the security interest must be perfected. Although some security interests are perfected automatically upon attachment, for most perfec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compliance with statutory procedure designed to give the world notice that the collateral is encumbered. The most common method of perfection is through filing a financing statement in the appropriate state office (usually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in the U.S. state in which the debtor is located.
    In Korea, secured transactions with movable personal asset and obligation with named obligee is allowed since enactment of new Act in 2012. However, the filing system is too strict and narrowly accep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registration. To activate secured transactions, if any, the recording system must be changed leniently to the filer. Specifically, many items of assets as a pledged property can be accepted for registration. If this point is smoothly prepared, in near future, the secured transaction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will be increased in the financial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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