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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Judicial Rulings on the Crime of Illegal Filming Using Cameras : Legal Criteria fo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One’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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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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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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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6권 / 2호 / 229 ~ 251페이지
    · 저자명 : 안재경, 김세령, 한민경

    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 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형종 결정이 어떠한 영향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총 503건(징역형 75건, 집행유예 308건, 벌금형 120 건)을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주요 판단요소는 나체촬영 여부, 범행장소, 피해자 수, 가-피해자관계, 촬영횟수, 유포 여부였으며 나체촬영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가름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 여부와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신체촬영 여부가 유의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전과가 많 고 육안관찰이 불가능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일수록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상 대적으로 경험연구가 부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판 단의 기준과 그 근거들을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영어초록

    Article 14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at person who takes phot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one’s will, by using a camera or similar mechanism shall be punished. However, the court does not specify specific standards for this, and making differing ruling on a similar cases.
    This study conducted a decision tree analysis based on a total of 503 cases of 75 imprisonment, 308 probation, and 120 fines in order to empirically examine what kind of decision the court makes on the crime of illegal filming using cameras. It is found that determining factors in splitting the fine and probation were whether the naked shots was filmed, crime location, the number of victims, the offender and victim relationship, the number of times of filming, and whether the materials were distributed. In case of probation and imprisonment, when offender has a prior convictions for the same crime and took a picture of an individual’s unintentionally exposed naked body, the likelihood of receiving a prison sentence were high.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crime of illegal filming using cameras, which is relatively lacking empirical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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