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 헌재 2016.2.25., 2015헌바191, 2018.8.30., 2017헌바197등 결정을 중심으로 ― (Som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act(BPEA) in the discours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0
25P 미리보기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 헌재 2016.2.25., 2015헌바191, 2018.8.30., 2017헌바197등 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1호 / 37 ~ 61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이 글은 기초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동시에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을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국민연금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완하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노인소득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목적과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특수한 목적이 혼재하여 있었다. 실제 제도적으로는 후자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점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인 소득 및 재산의 범위, 그리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산정방식은 기초연금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서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노인소득보장의 구상과 정합성이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 협력관계에서 노인빈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기초연금이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가능성을 제어하고, 또 이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se and evaluate the decisions on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act(BPEA), further to review the system as well as concept of it. It was enacted to compensate the reducement of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o to secure the income for the elderly. Problem was that the general purpose of th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the special purpose of the overcome of the elderly poverty were mixed in it. In fact the last one was institutionally dominant.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were not directly relevant to this issue. However, the total income and income-equivalent property,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assessed income are the core elements of this act. For they are decisive for the eligibility to the basic pension. In this sense they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legislation to make functionally cooperate this act with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and finally to protect the elderly against the poverty. This perspective was neglected in the legislation, because it was enacted not in the parliamentary act, but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BPEA excluded the recipient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rom the eligibility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This conflicts obviously with the concept of this act to secure the minimum income for the elderly in general and also with the purpose of the overcome of the elderly poverty by the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this act and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ct.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could motivate to contemplate on this lack of system and so to contribute to avoid the unnecessary controverse in the formation of this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