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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퇴직금과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보장 범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 (The coverage scope of retirement benefit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the Seafarers' Wage Claims Guarantee Insuranc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2229, Decided on April 2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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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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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퇴직금과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보장 범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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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6권 / 1호 / 165 ~ 197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Regardless of their designation, funds established or subscribed to under Articles 55 and 56 of the Seafarers’ Act, to guarantee the payment of unpaid wages to seafarers who retired due to the shipowner's bankruptcy or similar reasons, shall be legally construed as insurance. Furthermore, insurance under Article 56 of the Seafarers’ Act, designed to guarantee seafarers' unpaid wages, is characterized as public insurance as it is not profit-driven but rather established to serve the purpose of ensuring seafarers' unpaid wages. However, the insurance mentioned above operates fundamentally on the insurance premiums of shipowners, distinguishing it from the wage claims guarantee system under the Seafarers' Wage Claims Guarantee Act, which is operated by the state's finances. Therefore, eve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afarers’ Act, which aims to protect the basic livelihoods of seafarers by strongly safeguarding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seafarers who retired due to reasons such as the bankruptcy of shipowners, it is not permissible to extend the coverage to risks that insurers have not undertaken.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be made through financial injection, similar to the operation of the Seafarers' Wage Claims Guarantee Act, for the purpose of seafarers' wage claims protection under the Seafarers’ Act.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in this case have stated tha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56(1) of the Seafarers’ Act, it is not necessary for the insured event, which is the premise of the insurer's obligation to compensate, to occur necessarily within the insurance period.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the obligation of the defendant to compensate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seafarers retired due to the shipowner's bankruptcy declaration occurring within the insurance period, resulting in the non-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Meanwhile, according to Article 56(1) and Article 56(2)(ii) of the Seafarers’ Act, the insurer must guarantee the payment of a certain amount of retirement benefits as stipulated in Article 55 of the same law.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mpensation subject to the insurer under Article 56(2)(ii) of the Seafarers’ Act should be construed as the statutory retirement benefits specified in Article 55(1) and (5) of the same law. However, Article 56(2)(ii) of the Seafarers’ Act specifies the compensation subject to the insurer as only the provisions of Article 55 of the same law, without explicitly excluding the clause of Article 55(1). When adhering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reasoning behind such a Supreme Court ruling as mentioned above seems difficult to grasp or comprehend. Furthermore, despite establishing a retirement benefit system through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at does not fall below the level of statutory retirement benefits as per Article 55(1) of the Seafarers’ Act, limiting the compensation scope solely to statutory retirement benefits under Article 55 in the payment of unpaid wages under Article 56(2) appears challenging to reconcile with the legal relationship of premium payments and insurance payouts commensurate with the magnitude of ris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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