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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Critical considerations on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 Focusing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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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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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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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66호 / 245 ~ 273페이지
    · 저자명 : 이정념

    초록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A child abuse case, in which a 16-month-old infant died 10 months after being adopted due to the abuse of her adoptive parents, has lately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shock. In fact, child abuse cases have constantly been occurring, causing serious damage to child victims. Whenever child abuse cases are disclosed through the media, the government continuously devises measures to respond to them.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s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child abuse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20 after a revision, but the act was revised again on 8 January 2021 after the recent death of an adopted child due to abuse. Although the newly revised act will come into effect soon, it is doubtful that the revised act will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as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s recurrence, and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revised Act of 2021 as the legal basis for responding to child abuse.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n alternative concept that should be discussed to reliably establish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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