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스팸메일 규제와 에스크로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ontrolling Spam Mails and Escrow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7권 / 1호 / 79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두진

초록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디지털경제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대금 결제가 네트워크상에서 행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에는 기업대 기업간(B2B), 기업대 소비자간(B2C) 및 기업 대 정부간(B2G) 전자상거래 등의 종류가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전자거래라는 용어로 전적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비록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거래라고 해도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거래(C2C)라면 일종의 전자민사거래이고 이것과 전자상거래를 합한 것이 전자거래라고 개념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 법제는 이미 이러한 용례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비대면성, 당사자의 익명성, 소비자의 수동적 역할 등의 특성을 가진 특수거래이다. 이들 특성이 거래비용 절감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상거래는 악용되면 사기, 기만적 거래 등에 사용되어 신속하고 대량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팸메일 규제와 제3자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도 등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스팸메일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성과 기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고, 에스크로제는 특히 선불식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의 대금지급의 반대급부가 제대로 구매자에게 도달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반할 수 있는 옵트인방식에는 반대하나 소비자의 의사를 더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옵트아웃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행정청이나 그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에게 스팸메일의 송신 또는 수신단계에서 차단하는 필터링 방식의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제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와 선택적으로 선불식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는 전자상거래업자가 반드시 구비할 제도로 하여야 하고 동시에 에스크로제의 예외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Nowadays the electronic-commerce is said to be the “quintessence of digital economy.” E-commerce refers to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which are made as a whole or in part through data messages over electronic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independent of whether the payment is made on the network. E-commerce has various forms such as Business to Business(B2B), Business to Consumer(B2C) and Business to Government(B2G). The electronic Consumer to Consumer transaction(C2C) is not an e-commerce but e-transaction. Some commentators insisted that the term “e-commerce” be replaced with the term “e-transaction” in order to include C2C. I agree partly with that opinion because C2C is not a kind of commerce. However the term “e-commerce” has been used so broadly and traditionally. So we may well use the two terms at the same time.
E-commerce has various characters such as non face-to-face contacts, anonymity of the parties, passivity of the consumer’s role. All these characters of e-commerce may at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transacts limiting transaction costs. However, to the contrary, the same characters of e-commerce can on its dark side be misused by opportunistic sellers as means of deception, cheating or fraud that may result in consumer’s prompt and much loss.
In this article, one of my goals is to provide harmonized understanding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etc(established Mar. 30, 2002, Act No. 6687, lastly amended Aug. 3, 2007, Act No. 8635). Thus, I tried to analyze the definitions of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And I looked on some basic issues including the control of spam mails and the escrow system. The spam mails may be defined as unsolicited bulk commercial e-mails. The spam mails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they not only irritate unwanted mail-receiver, and cause some internet traffic jams but also be used as means of deceptive or fraud sales. There are opt-in and opt-out systems in the control of spam mails around the world. And the escrow system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particularly in the prepaid mail-order sale. I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legislature that modify current opt-out system and add some automatic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o suspicious IPs and limit some exception to apply the escro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