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Bills of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1호 / 71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승진

초록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 20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동 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고 현행 분쟁해결제도를 일괄 정비·개선하기 위한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제정안은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통합한다는 목적에는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법률을 통합하는 데 그칠 것이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기화로 공정거래 관련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 확보,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개편이라는 3개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제정안의 분쟁조정 신청 요건, 간이조정절차의 요건과 방식, 감정 및 자문제도의 실효성, 중재제도의 도입, 시ㆍ도 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조정원의 역할 개편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시대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On December 20, 2023, the enactment of the “Act on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Fair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was announced in order to establish a relief system for damages th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can experience in relation to fair trade. This enactment is intended to integrate dispute resolution-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across a total of six laws, including the Fair Trade Act, Franchise Business Act, Subcontracting Act,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Act,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gency Transactions Act and to comprehensively overhaul and improve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is enactment can be evaluated as faithful to the purpose of consolidating the provisions on dispute mediation that were scattered across six laws into one law. However, rather than simply consolidating laws into one, the enactment of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should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provide relief for business owners' actual damage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reviewed the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