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등에 대한 징계 처우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for Protective Boy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2권 / 2호 / 101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충민, 서용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보호소년을 범법행위자로 간주하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보호소년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조정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소년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할 때 인권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처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징계권을 소년원장이 아닌 제 3의 중립적 기관이나 기구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징계 사항에 있어서 학생이 문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사과를 징계항목에서 삭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보호소년들의 자치기구를 구성⋅활성화하고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간, 예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의 법률적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uman rights-friendly revision plan of the juvenile protected juveniles living in juvenile courts by examining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Juvenile Justice 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ules. Despite public opinion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a protected boy at any time, it is still necessary to view the mentally and physically immature guardian off the rehabilitative point of view as a juvenile offender.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grow into a healthy democratic citizen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In order to perform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ggest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law. According to The Juvenile Justice Act,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 top priority when dealing with juvenile protected children, and disposal for holistic growth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e disciplinary power was established by a third neutral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not the chief of the presidency, to ensure fairness. Since the student does not want to write the document and writing a reflection in a compulsory way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necessity of removing the written apology is suggested. Finally, through the accomplishment of the goal of correctional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social adaptation of protected boy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necessity of legal guarantee to activate and actively support self - governing bodies in juvenile prison through sound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rather than punishment of protected juveniles was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