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정책 (An Effective Solutions on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8권 / 1호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도중진

초록

최근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의 단속활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접근방식으로서 비교법적 분석・고찰방법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 사법교란사범의 현황과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최근 엄벌주의정책을 통하여 사법교란사범에 대하여 사건발생시 형사입건 및 기소를 전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도록 지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정책을 경찰, 해상경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법집행 방해사범의 현상과 검찰의 처리 및 사법부의 재판결과 등의 통계를 통하여 고찰하고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형법개정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교란사범의 실효적인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Nowadays, Police has been pursuing strict policy to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by appling Non-Tolerationism and Government Authorities has been also fortifying the Non-Tolerationism too. To consider an effective solution on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by analyzing comparison method, it need to seek and analyze present conditions and an effective solution of violence and insult on officer on duties in foreign countries as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Under recognition of above-mentioned, it need to consider that a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should be booked and be indicted without any agreement between offender and victim through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in Japan and need t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nd treatment of Prosecution Office and judgement of Court and adopt an effective solution on a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to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by taking into account a new revision in Crimina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