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 분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ertical Equity of the Business Income and Employment Income in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9권 / 1호 / 49 ~ 72페이지
· 저자명 : 이균봉, 임성근

초록

2002년도에 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었다. 소득세율의 변화는 여러 가지 정책적.사회적.경제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소득세율 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 2003～2004년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두 소득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각 지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및 한계점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실증 분석에서 불완전한 추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네 가지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CEP, KP1, K의 지수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F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원인은 KF지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불평등 반감계수(e)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데 기인할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KF, CEP, K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P1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소득세율 인하라는 사건을 전후로 구분하여 양 기간의 소득세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 여부는 세율인하 뿐만 아니라 동 기간의 소득수준 변화, 세율변화 이외의 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세법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ere was change in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rates system. This change had some implication in vertical equity of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nd motivated u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ertical equity of Korean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between period 2000～2001 and period 2003～2004 comparatively. This study is based on actual individual taxpayer data. The individual taxpayers to be studied are classified into ten groups of equally－situated taxpayers based on income levels. Taxable income after contributions that is common deduction in business Income and employment Income at individual level was used for this study.
To evaluate vertical equity, we computed Kiefer index, CEP index, Khetan and Poddar index 1, Kakwani index.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analysis of the vertical equity, Kiefer index was enhanced in business income, but did not be enhanced in the other indexes.(CEP index, Khetan and Poddar index 1, Kakwani index)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actice of arbitrarily selecting and applying a certain index will lead to incomplete inferences about the tax progressivity or vertical equity effects of tax systems. Khetan and Poddar index 1 was enhanced in employment income, but did not be enhanced in other indexes(Kiefer index, CEP index, Kakwani inde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