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Study on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2호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정혜윤, 박훈, 권형기

초록

본 판례평석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 관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법률의 해석방법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이 갖고 있는 해석상의 오류들에 대하여 비판한다.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종종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조세법의 해석이 일반 법령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후, 대법원의 해석 방법에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더라도 판결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라는 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법해석상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을 하였으며, 당초 입법절차에서 나타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초래하였다. 또한 조세제도의 합목적성을 잃어버린 판결을 내림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난 과세처분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5년의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 중 일부를 장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다양한 법해석의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대법원은 설령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유예기간 중에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사건으로 사후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5년의 법정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first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on Corporate Tax Act article 29 paragraph 3 item 4 “where the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fails to use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appropriated as deductible expenses for essential business, etc., by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d dat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limited to a balance unused within such five years),” and then criticizes the errors on the decision’s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instructs that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but often there are decisions that do not abide by the principle. This review first discusses whether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other law, and then confirms that this decision’s legal principle cannot be viewed valid even if the law i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tax la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ecided against the interpretive scope of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law that it is“limited to a balance unused within such five years,” and ruled differently from the policy intention of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such decision resulted in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judicial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 In addition, the decision that did not reflect the purpose of the tax system evidently infringed the taxpayers’rights and is interpreted against the principle of clearness of tax code(Prinzip der Tatbestandbestimmheit) with the unclear requirements for taxation stated in the decis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s misapprehension of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the court interpreted that even before five years passed, the tax authority could levy taxes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funds would not be used for the essential business. However, the policy that included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in deductible expenses in Corporate Tax Act was introduced to allow legal delay period of five years to use the partial profits of the profit business of the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for the future essential business. Considering such policy intention as well as various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s, the Supreme Court cannot legally view, ex post facto, the point of time, within the legal delay period, the real estate for profit business was acquired as an incident that evidently shows the fund cannot be used for the essential business; therefore, it is illegal to decide that the profit can be acknowledged before five years elapsed and the tax can be levied at the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