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소비자오인성 -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1+1 Advertisement’ of large scale retailer and ‘Misleading Consum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5권 / 2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왕성민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이마트의 ‘1+1행사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1’의 언어적 정의는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동일한 상품을 하나 더 제공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하나를 더 갖게 된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인식은 판매자가 상품을 묶어 ‘1+1’ 형태로 판매하기 직전에 종전 판매가격을 2배 가량 끌어올리는 기만적인 상황을 예견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없다.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는 1+1 상품 구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서 응당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고안된 1+1 광고는 이러한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할인효과 없는 1+1 광고가 가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본질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적게나마 있었다면 1+1 광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를 찾는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1+1 광고가 유발할 수 있는 오인 유발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일부 기업에서는 대상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1+1광고를 남용할 개연성도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실기(失期)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linguistic definition of ‘1+1’ means that if you buy a single product, you will get the same product one more. This implies a reasonable expectation from consumers that they will have one more thing when they purchase a product based on the price currently being traded. Consumers' perception cannot go as far as predicting a deceptive situation that a seller could approximately double the previous selling price just before it begins and sells products in the form of ‘1+1’. Consumer's reasonable expectations are based on common sense judgment that purchasing a 1+1 product can yield economic benefits, which may be considered to have a value for adequate protection. Thus, the ‘1+1’ ad, designed from the outset, disables it in a way that hides these reasonable expectations and trust, preventing consumers from forming a fair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the business and the business. This is the essence of fair trade degradation with 1+1 advertisements that have no discount effect. The target court clarified that such implicit situation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linguistic aspect of advertising and presentation by saying that they include “a line of indirect implications” in an ad. Meanwhile, the ruling did not acknowledge the unfairness of the 1+1 ad if consumers had little economic benefits. This is thought to have overlooked the potential for misleading ads based on the standard consumers of large discount stores. In the future, some companies are likely to abuse 1+1 advertisements using the subject judgment as a guideline, and this is what we want to point to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