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the Flexicurity Model of Denmark and Netherlan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스칸디나비아 연구 / 15호 / 31 ~ 61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과정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이 구체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 과정은 상이하지만, 양국 모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취업률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양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효율성을 유지했다. 이처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를 입증했지만 양국 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strategy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the EU presents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mplements capitalists' demand for flexible labor utilization and workers' demand for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t the same time. Referring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EU has established its flexicurity model on the basis of the Dutch golden triang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lexicurity mode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Danish case, and to identify two different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y comparing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with each other.
While both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ffer earnings an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a significant scale of labor market expenditures, they diverge from each other regarding flexibility. Denmark allows flexibility for the entire labor force includ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hereas the Netherlands allows flexibility mainly for non-regular worke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lexicurity model, the Danish model has gone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ue, while the Dutch model introduced was introduced deliberately with a specific policy objective.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models share the existence of mutual trust and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flexicurity model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rings about low unemployment rates an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midst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fared well in maintaining their relative superiority in terms of labor market efficiency. Thus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as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ecause it is too early to judge which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