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지역의 미해결재산문제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우리법의 시사점 - von Maltzan 사건과 Jhan 사건을 중심으로 - (The ECHR decisions on the unsolved property problem in DDR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law - Focus on Case of von Maltzan and Case of Jah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4권 / 2호 / 141 ~ 164페이지
· 저자명 : 최명구

초록

이 논문은 독일 통일 이전 구동독지역의 미해결재산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두 개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von Maltzan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Jahn 사건이다. 이 소송은 통독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의 구동독지역 구소련군점령하에 토지개혁에 의한 재산몰수와 1949년 이후 통독이전까지 이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유럽인권법원에서 소제기는 소제기자들의 독일연방법원과 독일행정법원의 소송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이다. 소제기자들은 유럽인권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은 독일연방법원과 독일행정법원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독일 정부는 구소련점령지역의 토지몰수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제와 재산법에 의한 보상을 하였다. 그러나 입법내용과 관련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 위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의 중요내용은 독일의 입법내용이 헌법에 합헌적인가 또는 행정조치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이 모두를 유럽인권법원은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통독과 같은 형태로 통일이 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의 소유권회복문제와 보상문제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공익과 적법성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wo decisions of ECHR on the unsolved property in the GDR before the Germany Reunification. One decision is about the case von Maltzan and others, by whom is represented the application in ECHR. The other decision about the case of Jahn and others, by whom is represented the application in ECHR. These applications were one of the major issues to arise after reunification of Germany: compensation for those whose property was expropriated either between 1945 and 1949 in the Soviet Occupied Zone of Germany following the land reform or after 1949 in the GDR.
The reason of the applications in ECHR can be found on refusing to certain the appeal 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applicants have appealed the ECHR to preform the own property right through the judgement of EHCR. However, the applications was failed to recover and to perform the property right.
The ECHR presented that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on't have the violation of German legal point. Of course, the Germany government made the act concerning preventing the lost property owner in Soviet Occupied Zone of Germany and compensating to those owner by the amendment of the Property Act. But the applicants had no fully compensation and didn't satisfy the public action of the relevant public office and the concerned contents of the legislature. ECHR was interested in legal violation or not and in public interest or not. The decisions of two different Germany Courts was unviolated in legal point and was corresponding with the pubic interest.
Finally, this paper is connected with that those decisions are implicated in Korea unification in the future. After Korea unification, the legality and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to resolve those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