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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폐지에 관한 논거 (Arguments for abolishing the je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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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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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폐지에 관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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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569 ~ 585페이지
    · 저자명 : 신세덕

    초록

    전세제도는 조선시대 토지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여 이자를 충당하는 전당제도에서 발전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방식이다 전세권자는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이자 없이 목돈을 마련하여 상호 이익을 공유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각 정권과 불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에 의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오고 있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임차인들에게는 반전세나 월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렌트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들에게는 전세금을 활용하여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하여 본인의 능력을 넘는 주택구입으로 주택수요를 늘림으로써 주택시장을 교란으로 주택가격을 높여 오고 있다.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전세가격의 급등락은 리스크를 가지게 되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주택매매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전세제도는 곧 폐지될 것이다. 전세에서 주택매매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월세는 이미 전세를 추월한 상태이다. 전세제도를 억지로 유지시키기 보다는 자가와 월세 시장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jeonse system developed from the pawn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in which land was transferred to a creditor, and the creditor used the land and made a profit to cover the interest. It is a unique rental system that exists only in Korea and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jeonse right holder receives the lease at a lower price than the sale price. Those who use houses and set up leasehold deposits have developed by sharing mutual benefits by raising lump sum money without interest.
    However, jeonse prices have been repeatedly rising and falling due to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such as each administration and recession. The rise in jeonse prices acts as a factor for rent reversals or increased monthly rents for tenants, deepening housing instability, and if jeonse prices continue to rise, they are reduced to becoming rent poor who must take out jeonse loans.
    In addition, landlords are using the deposit money to purchase additional houses, increasing the demand for houses by purchasing houses beyond their ability, thereby disrupting the housing market and raising house prices. In the end, rapid fluctuations in jeonse prices pose risks to both landlords and tenants, and cause social problems such as reverse rent, tin jeonse, and jeonse fraud.
    To solve this, the policy must be changed to reduce or abolish jeonse and revitalize housing sales. The jeonse system will soon be abolished. The transition from jeonse to home sales will become faster, and monthly rent has already surpassed jeonse. Rather than forcefully maintaining the jeonse system, it is time to prepare for the private and monthly rent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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