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더 좋은 정부를 향한 시론적 연구 (Administrative Reform and Strategic Choice of Governance: Preliminary Research for a Better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7권 / 4호 / 925 ~ 949페이지
· 저자명 : 한종희

초록

정부활동의 주요 거버넌스 기제 전환에 방점을 찍는 본 연구의 목적은 ‘더 좋은 정부’를 향한 바람직한정부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1997년, 200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진행되었던 행정개혁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운영모습의 진화를 설명한다. 30여년의 기간을 3개로 나누어 살펴본바, 정부주도형 행정개혁(1987-1996), 시민사회동원형 행정개혁(1997-2007), 정부주도·시민사회참여 혼합형행정개혁(2008-2012)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발전국가 유산에 기대어 법치(rule of law)를 근간으로 하는전통적인 계층제에 입각한 개혁인 반면, 두 번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정부 구축 압박 속에, 경쟁과 시민사회의 국정참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개혁이며, 효율과 공동체의 가치를지향한다. 세 번째, 혼합형은 개혁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전통적인 계층제의 부활과, 시장과 네트워크의 전략적 선택, 거버넌스의 절충적 구사를 특징으로한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건정부역량에서 발원한다. 다면적 거버넌스의 공존과 전략적 선택이 시사하는 바, 다층적 거버넌스 도래로 관료는 다양한 역할수행(persona)을 요청 받는다는 사실이다. 정책결정자, 관리인, 협상가, 그리고 거버넌스의전략적 선택 결정자가 더 좋은 정부에서 요구되는 관료 역할이다. 이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출현으로 국가통치력의 약화를 주장하는 ‘국가공동화’론과는 상반되는 설명이다.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 또는 조합할 수 있음은 국가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통치력의 확대다.

영어초록

Paying attention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s for government activitie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paper is to come up with a desirable image of the state for building a better government. For this end, the focus is on analysis of administrative reform measures between 1987 and 2012 to explain the evolution of how the state operated. The period in concern is divided into the three cuts.
The first one (1987-1996) refers to kind of government domonated administrative reform by choosing the governance of hierarchy with emphasis on rule of law; the second one (1997-2007) is called as sort of civil society mobilized administrative reform by taking advantages of the governance of market as well as network to seek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commonwealth.
The last one (2008-2012), whose hallmark is the combination of a variety of governance mentioned above, is eclectic, reflecting not only strategic choice of market and network but also the return of hierarchy. As suggested in the last one, the state characterized with a variety of governance available would be counted as ‘a better government’. Various governance that civil servants exercise debunk the myth of thesis of ‘hollowing-out state’. Possible strategic choice of govrtnance is based on the increased state’s governing capac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