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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ILO와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 사례 연구 (Enhancing Labor Standards Through Trade: Case Study on ILO’s Better Factories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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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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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ILO와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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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8권 / 1호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임석준

    초록

    무역협정을 통해 노동기준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의 반발, 인권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다는 거부감, 그리고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실패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어려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은 무역과 쿼터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노동기준을끌어 올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의 성공은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노동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ILO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구축한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BFC)’의 형성과 작동을 설명한다. 연구자는 노동기준과쿼터 인센티브를 연계한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의 긍정적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시장-중심적 유인책은 건전한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화될 경우에만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캄보디아의 노동기준이 제고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국가, 노동조합, 민간영역, 국제기구가 이룩한 복합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인했음을 밝힌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long-standing efforts for trading partners to incorporate provisions supporting labor standards into trade agreements. However, weaving labor standards into trade agreements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be observed. The provisions tend to be more aspirational than enforceable. The U.S.-Cambodia Trade Agreement on Textile and Apparel, which linked annual increases in market access to improvements in labor standards, was an exception as it led to improvements in the labor rights of Cambodian workers. What explains the success of this trade agreement?This paper investigates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labor standards regime in Cambodia’s apparel industry. The Better Factories Cambodia (BFC) was an experimental program where an intranational organization, the ILO, became directly involved in monitoring the labor standards of a sovereign state. While this paper acknowledges the positive role played by the incentive system that was tied into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 it further argues that incentive-induced good behavior is sustainable only when institutionalized through good governance. The success of the labor standards-incorporating trade regime, it is argued, is attributable to the unique ensemble of state, trade union,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together formed a complex network governance to uphold labor standards in a country previously notorious for labor ab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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