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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2018: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Laos 2018:The Accident of Xepian-Xenamnoy Dam and Politico-economic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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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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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2018: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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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29권 / 1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이요한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7월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중심으로 2018년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집중 조명하였다. 라오스 정치엘리트는 1당 체제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다. 특히 수력발전은 라오스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정부-투자자의 결합은 권력 유지의 핵심자산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댐 붕괴가 라오스 정치경제에 미치는 반향은 적지 않다. 이번 댐 사고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라오스 정치엘리트의 부패․무능․비효율의 문제를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라오스 국민들이 향후 정치권력의 주요 정책 특히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기존의 수용적이고 협조적 반응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도 수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의 특성상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겠지만 2025년까지 총 150개의 댐을 지어 아세안의 배터리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있어 참여기업의 즉각적인 구호성금의 지원과 정상회담에서의 지원입장 표명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고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상(또는 보상)으로 인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Laos in 2018 based on the Xepian-Xenamnoy Dam accident that occurred in July 2018. The Lao political elite has enjoyed monopoly power over the past 40 years based on the one-party system and stable economic growth. Especially,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is one of most important industry that leads Laos economic growth, and the combination of government-investors through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was a core asset of maintaining power. The dam accident has exposed the problems of corruption and inefficiency of the Laotian political elite. Therefore, it is increasingly likely that the Lao people will change their accommodative and collaborative responses to the main policies of the political elites, especially those in areas where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planned. Laos,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hydroelectric power, is unlikely to change its economic policy base, but by 2025 it has been questioned to achieve an ambitious goal of building a total of 150 dams in order to become ‘the Battery for ASEAN’. There will be no deterioration i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Laos due to the immediate assistance provided by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support of the summit.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the accident caused the loss of confidence in Korean companies' ability to build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rust with transparent investigation for the cause and fair compensation for the refugees that has not yet been clarif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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