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18th Presidential Candidates’ Campaign Pledges in Educ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육학연구 / 19권 / 3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경회

초록

본 연구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교육정책 공약의 차이를 밝히고 교육공약에 내재되어 있는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데 있다. 입시중심교육이 한국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교육의 개혁방향을 학생의 행복을 중시하는 행복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비 분담에서 국가의 부담을 늘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양 후보 교육공약의 기조와 추진전략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박근혜 후보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평등주의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둘째로 박 후보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문 후보는 학교체제 혁신 등 구조개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셋째로 박 후보는 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문 후보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수용하였다. 끝으로 박 후보는 문제인식의 틀을 넓혀 진보적인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며 문 후보는 혁신적인 이슈제기를 통해서 문제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쳤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논란을 빚은 정책을 심층 분석한 결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자유학기제는 도입시행과정에서 현실적합성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로 선행학습·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쟁이 거세질 것이다. 셋째로 혁신학교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은 지속되어 2014년 6월 전국 교육감동시선거에서 주요 선거이슈가 될 전망이다. 끝으로 추후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와 쟁점분석이 체계적이고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18th Presidential Education Campaign Pledge between the ruling Saenuri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and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Jae-in.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the voting issues in-depth. The rival candidates share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 education system had been its excessive focus on college admission based on rote learning. Both emphasized students’ happiness more rather than high standards in the school. Park and Moon promised to alleviate student’s tuition burden by increasing public funding. Albeit several common campaign promises, policy message differences between two candidates were crucial for policy debate. Park was conservative toward educational reform with focusing curriculum revise, Moon was progressive educational reform with reinventing school system structurally. Park was supported by Korean Federation of Teacher Association(KFTA) and sided with proposals of KFTA. Moon was supported by Korean Teacher Labor Union (KTU) and embraced issue position of KTU.
Thorough discusses of education policy issues implies that pro and con debate as to ‘innovative school’ would continue and be voting issue in the 6th Local Election next year. Researches on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 are suggested to carried out vigorously and systemat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