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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Cancellation Proceedings of the Local Authorities’ Decision Related Landfill Attributable & Brief Review about “Supreme Court’s Ruling”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4, 2013 2010 ‘C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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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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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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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9권 / 361 ~ 386페이지
    · 저자명 : 정태종, 양지마 첸드아요시

    초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관할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해왔다. 이 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을 개정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종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 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판결로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하는 매립지 관할 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시에 준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불비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지역의회의 동의 등을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을 침해하게 되므로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 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립지 관할결정 시의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 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부가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한 것으로, 사법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waters reclaimed,” the “local government” claimed to the dispute frequentl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olved the matter with the “rights dispute judgment” since there is no “legal basis” of the “competent decis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legislative terms,” on April 1, 2009, the “Local Autonomy Law (Law No. 9577 Issue)” was amended 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 as, depending on the deliberations and decisions by the “central municipalities of the Dispute Committe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determines the “local authorities” that associated with “landfill”, etc. and if you disagree with this decision, you may sue through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ase ha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decisions of the judiciary” about “competent decision”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based on the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achievement to determine the “maritime borders of the National Survey Institute,” which was conventionally considered as the only criterion in “Jurisdiction Decision,” is not only the standard in the “landfill jurisdiction decision.” Due to this decision, it is highly desirable that it became no longer possible to rule with the “decision competent landfill” on the basis of the “maritime boundary” which does not have “legal basis.” But the “evidence rule” on objective and reasonable “decision criteria” that “Local Government Centr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ould be “conforming”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landfill jurisdiction” is still deficiency state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lementary legislative” because the way to determine, while the process of asking the opinion of residents in “Municipality” related to “shared surface” come to life or the consent of “local councils” was omitted, the “jurisdiction” by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the infringement of the “local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infringement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Besides,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given the “jurisdiction of counter- litig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the “public waters reclaimed” “municipalities belong” in the “Local Autonomy Law, Article 4, paragraph 8” could not be escaped from the criticism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 Article 111, paragraph 1.” In addition, presented a “reference direction” by “Supreme Court” for the "landfill competent decisions” in the trial of the case, “the judiciary” did present the specific “standard sentence” as well as did limit to “freedom of the form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the “landfill competent decisions,” and it had deviated the limits of “passive national acts perform” that “Jurisdiction” is having. Th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spute” concerning by providing feedback of the “Municipality” related to “jurisdiction” and defining a “reference” to understand and cooperate between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criteria as it defined in Law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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